민생회복 소비쿠폰부터 지역화폐, 재난복구까지 추경안 상세 분석
행정안전부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약 11조 원 규모의
대규모 소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나섭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재난 복구비와 이태원 참사 유족 지원 등
국민 생활 전반을 고려한 내용들이 포함됐습니다.
전 국민에게 최대 52만원 소비쿠폰 지급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개개인의 소비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대표적인 경기부양 수단입니다. 소득 계층별로 차등 지급하며,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는 추가 인센티브도 포함됐습니다.
대상 지급 금액
| 소득 상위 10% | 15만원 |
| 일반 국민 | 25만원 |
| 한부모·차상위 | 40만원 |
| 기초수급자 | 50만원 |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 +2만원 추가 |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 가능하도록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사용처 및 방식은 TF를 통해 추후 안내될 예정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1조원…역대 최대 29조 발행
정부는 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위해 기존 4000억원 외에
6000억원을 추가 편성해 국비 지원 총액을 1조원으로 확장했습니다.
올해는 총 29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되며,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전망입니다.
지역 유형 기존 국비 지원율 변경 후
| 수도권 | 2% | 5% |
| 비수도권 | 2% | 8% |
| 인구감소지역 | 5% | 10% |
| 불교부단체(재정자립도 높은 지역) | 미지원 | 2% |
할인율도 최대 15%까지 확대되어 소비자 혜택이 더욱 커졌습니다.
침수·붕괴 지역 등 자연재해 대응 예산도 포함
행안부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한
재해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해 52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신속한 공사 완료를 통해 2차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 지원 15억원…치유와 고용안정 병행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생활지원금 지급, 치유휴직 사용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 보조,
정부 주도의 추모 행사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지역경제 선순환 기대…신속한 국회 통과 관건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추경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예산안이 신속히 확정되도록 국회와 협력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