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 없는 바다, 겹쳐진 어장과 긴장된 외교…서해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서해가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계선이 없는 바다에서 중국의 군사 행동과 대규모 불법 조업이
동시에 이뤄지며, 어민들의 생존권과 한국의 해양 주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2001년 체결한 어업 협정으로 유지해오던
‘잠정 조치 수역’은 이제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취재진의 직접 탐사와 현장 증언을 통해
서해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실상과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살펴봅니다.
중국 해상 초계기 출동…경계 없는 바다의 무력 시위
서해 잠정 조치 수역에 취재 선박이 진입하자
중국 해상 초계기와 군함이 주변을 선회하며
현장 분위기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중국 군사 움직임 내용
| 해상 초계기 | 선박 접근 시 공중 감시 실시 |
| 군사 훈련 | 항공 모함 활용 실사격 훈련 진행 |
| 감시 부표 | 총 13개 설치, 정보 수집 가능성 |
중국은 구조물 설치와 군사 훈련을 동시에 병행하며
사실상 ‘기정사실화 전략’을 실행 중입니다.
서해 어민의 절규…“중국 어선이 다 쓸어간다”
전북 군산과 충남 보령, 인천 옹진 등
접경 해역의 어민들은 조업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호소합니다.
문제 어민 반응
| 불법 조업 | 철제 울타리 설치된 중국 어선에 접근 불가 |
| 피해 범위 | 조업 구역 침범, 어망 훼손, 조업량 감소 |
| 생계 영향 | 한 달 수입 100만 원도 어려운 어가 급증 |
특히 중국 어선은 야간 조업, 집단 침입, 단속 무시 등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해경 단속도 역부족이라는 평가입니다.
해경의 경고에도 무시…집단 도주 반복되는 불법 조업
한국 해양경찰은
경고 방송과 실탄 경고 사격까지 병행하고 있지만,
중국 어선은 단속 직전 집단 도주로 대응합니다.
단속 방법 중국 어선 반응
| 경고 방송 | 무시하고 조업 지속 |
| 경고 사격 | 도주 후 재침입 반복 |
| 포위 작전 | 다수 어선 분산 이동 |
중국 어선의 조직적 행동은 사실상
집단적 불법 행위로 해양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해경의 인력과 장비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공동관리 수역?…어업 협정의 실효성 무너졌다
한중 양국은 2001년 어업 협정을 통해 잠정 조치 수역을 설정했지만,
현장에서는 “공동관리”가 아닌 “방임과 침탈”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조치 수역 내용 현실 문제
| 200리 해역 중첩 지역 공동 관리 | 중국 일방적 조업 강화 |
| 매년 어획량 조정 | 실제로는 무시되는 수치 |
| 단속 공조 약속 | 실현되지 않는 협조 체계 |
결국 이 수역은 법적 권리는 불분명한데, 피해는 한국 어민이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바다 위 감시망…중국의 부표 전략
2018년부터 중국은
군사 감시용 부표를 서해 곳곳에 설치해왔습니다.
부표 설치 현황 내용
| 설치 수 | 총 13개 이상 |
| 기능 | 해수면 온도, 위치 추적, 영상 정보 수집 |
| 우려 | 군사 정보 수집, 항로 감시 가능성 |
전문가들은 센서와 카메라가 부착된 부표가
군사 목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설란 1호’…해양 양식장이 아닌 해상 구조물?
중국은 서해 수역에
‘설란 1호’라 불리는 거대 구조물을 설치하고
연어 양식 시설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조물 정보 내용
| 높이 | 38m |
| 폭 | 180m |
| 주장 | 민간 양식장 |
| 우려 | 구조물 내 통신 장비·군사 설비 가능성 |
한국 정부는 명확한 대응을 못한 채 소극적 대응에 머물고 있어
“국제법상 민간시설이라도 사실상 해상 거점”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온누리호의 실패…조사도 못한 해양 구조물
한국 정부가 조사를 위해 파견한 해양 조사선 ‘온누리호’는
중국 해경의 강력한 저지로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조사 목적 결과
| 불법 구조물 실태 파악 | 조사 실패 |
| 국제법 위반 여부 확인 | 현장 진입 차단 |
이에 따라 구조물 내부 정보, 설치 목적, 안전성 등
어떠한 실질 정보도 확보되지 못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해 어민들, 바다에서 밀려난다
서해 어민들은
중국 어선에 밀려 조업구역이 갈수록 좁아진다며 절망을 토로합니다.
- 불법 조업 → 조업량 감소
- 폐어구·해상 쓰레기 → 어장 파괴
- 어민 간 경쟁 격화 → 어가 생존 위기
해당 수역은 이제 한중 양국이 함께 관리한다는 개념이 무의미해진 상태이며,
실질적 해양 주권 회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결론: 겉으론 협정, 현실은 침탈…서해를 되살릴 방법은?
서해는 지금 협정과 공조가 아닌, 현실 속 힘의 불균형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구조물 설치, 감시 부표, 조직적 조업은
무력 없는 협정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제는 보다 강력한 외교 대응과 실효성 있는 해양 전략,
그리고 어민들의 생계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가 절실합니다.
서해는 단순한 바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보, 그리고 삶의 터전입니다.